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

농촌활력과

□ 사업현황(총괄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건수	총 사 업 비					국 비 요구액	부 처 반영액	기재부 반영액
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총 계	10	667.67	335.33	38.07	147.23	147.04	93.95	93.95	78.13
국가사업	-
국고보조	4	11.60	4.88	0.60	3.08	3.04	2.96	2.96	0.24
기 금	1	180	-	-	36	144	3	3
균 특	5	476.07	330.45	37.47	108.15	-	87.99	87.99	77.89
특 교 세	-

구 분	건수	총 사 업 비					국 비 요구액	부 처 반영액	기재부 반영액
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총 계	10	667.67	335.33	38.07	147.23	147.04	93.95	93.95	78.13
계속사업	3	393.07	272.35	30.27	90.45	-	77.89	77.89	77.89
신규사업	-
공모사업	7	274.6	62.98	7.80	56.78	147.04	16.06	16.06	0.24

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

【국고보조, 공모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농촌마을 소재 조직

◦ 사업기간 : 2021 ~ 2025년

◦ 사 업 량 : 1식

◦ 총사업비 : 3억원(국비 2.1, 시비 0.9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이후
계	3.00	0.00	0.00	0.60	2.40
국 비	2.10			0.42	1.68
도 비	0.00			0	0
시 비	0.90			0.18	0.72
기 타	0.00			0	0

‘21 국비 요구액 : 0.42	부처 반영액 : 0.42	기재부 반영액 : 미정

□ 추진실적

◦ 중간지원조직 및 농촌체험마을 사업설명회	: `20. 2. 27.

◦ 신청농업법인 간담회	: `20. 3. 3.

◦ 전문가 컨설팅(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)	: `20. 3. 5.

◦ 농식품부 및 전라북도 출장	: `20. 3. 17.

◦ 2021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수요조사 제출	: `20. 5. 29.

- 커브 영농조합법인(대표 박은옥) / 주천면 하주마을

□ 금후계획

◦ 농업법인의 농산물 매출액(30% 이상) 등 조건 충족 추진

◦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공모 신청	: `20. 9. ~ 12.

기초생활거점사업(수지ㆍ송동)

【균특, 공모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수지ㆍ송동면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1 ~ 2024년(4년간)

◦ 사 업 량

- 수지면 : 수지 누림센터 조성, 노인회관 리모델링, 꽃길 및 쉼터 조성, 역량강화사업 등

- 송동면 : 송동 문화센터 조성, 복지회관 리모델링, 안전거리 조성, 역량강화사업 등

◦ 총사업비 : 80억원(국비 56, 도비 7.2, 시비 16.8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이후
계	80.00	0.00	0.00	11.42	68.58
국 비	56.00			8.00	48.00
도 비	7.20			1.02	6.18
시 비	16.80			2.40	14.40

‘21 국비 요구액 : 8	부처 반영액 : 8	기재부 반영액 : 미정

□ 추진실적

◦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(공모) 신청서 제출	: `20. 5. 15.

◦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도 및 중앙평가	: `20. 5. ~ 6.

◦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(기초생활거점) 신규지구 선정	: `20. 6. 25.

- 송동면 선정 / 수지면 미선정(사유 : 부지미확보)

□ 금후계획

◦ 송동면 기초생활거점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	: `21. 1. ~

◦ 2022년 일반농산어촌개발(기초생활거점) 신규지구 공모대응 추진

시군역량강화사업

【균특, 공모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일원(읍 1, 면 15, 동 7)

◦ 사업기간 : 2021년

◦ 사 업 량 : 마을활동가 양성, 마을자원 활용교육, 마을 현장포럼, 마을리더 및 공무원 역량교육, 사업완료지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, 중간조직, 거버넌스 운영 등

◦ 총사업비 : 3억원(국비 2.1, 시비 0.9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이후
계	3.00	0.00	0.00	3.00	0.00
국 비	2.10			2.10
도 비	0.00			0
시 비	0.90			0.90

‘21 국비 요구액 : 2.1	부처 반영액 : 2.1	기재부 반영액 : 미정

□ 추진실적

◦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(공모) 신청서 제출	: `20. 5. 15.

◦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도 및 중앙평가	: `20. 5. ~ 6.

□ 금후계획

◦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(시군역량강화) 신규지구 선정(10개소): `20. 9.

◦ 2021년 역량강화사업 대상마을 신청 접수	: `21. 1. ~ 4.

◦ 2021년 역량강화 교육 및 사업 시행	: `21. 4. ~ 11.

인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

【기금(LH), 공모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인월면 서무리 647-1번지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1 ~ 2026년

◦ 사 업 량 : 공공주택건설 100호(국민, 영구임대로 주민들과 협의결정)

◦ 총사업비 : 180억원(시비 36, 기타(LH) 144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이후
계	180.00	0.00	0.00	6.00	174.00
국 비	0.00			0	0
도 비	0.00			0	0
시 비	36.00			3.00	33.00
기 타	144.00			3.00	141.00

‘21 국비 요구액 : 3	부처 반영액 : 3	기재부 반영액 : 미정

□ 추진실적

◦ 후보대상지 검토결과 추천 요청(농촌활력과⇒인월면)	: `20. 7. 23.

- 농촌활력과+인월면 추천 대상지 4곳에 대하여 용역업체 장·단점 분석 등 검토결과 송부

◦ 대상지 추천 제출(인월면⇒농촌활력과)	: `20. 8. 3.

- 인월면 서무리 647-1번지 일원(9,062㎡), 토지 및 지장물 매각 동의서(2부) 징구 제출

◦ 인월면 주민설명회 개최 및 유치위원회 구성	: `20. 8. 13. ~ 14.

◦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제안서 제출(LH)	: `20. 8. 28.

□ 금후계획

◦ 국토부 및 LH공사 현장조사 등 타당성 평가	: `20. 10. ~ 11.

◦ 2020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모선정 발표	: `20. 12.

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사업

【국고보조, 공모】

□ 필 요 성

◦ 성장 잠재력이 높은 양조장을 발굴하여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만들어 관광 상품개발 및 지역문화 구심점으로 육성

◦ 양조장의 6차 산업화 추진으로 관광 활성화 및 국산농산물 확대

□ 개    요

◦ 사업대상 : 관내 전통주 등 주류제조업체

◦ 사업기간 : 2020 ~ 2021년

◦ 사 업 량 : 1개소

◦ 사업내용 : 환경개선, 체험프로그램, 지역연계 관광상품화, 양조장 홍보 등

◦ 총사업비 : 1.2억원(국비 0.48, 시비 0.48, 자담 0.24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이후
계	1.20	0.00	0.60	0.60	0.00
국 비	0.48		0.24	0.24
도 비	0.00		0	0
시 비	0.48		0.24	0.24
자부담	0.24		0.12	0.12

‘21 국비 요구액 : 0.24	부처 반영액 : 0.24	기재부 반영액 : 0.24

□ 추진실적

◦ 2020년 찾아가는 양조장 공모사업 선정	: `20. 5. 7.

- 지리산운봉주조영농조합법인(대표 최봉호) / 운봉읍 황산로 1018(서천리 622)

◦ 막걸리학교 주관 사업설명회 참석(충북 영동 영동와인터널)	: `20. 6. 28.

◦ 막걸리학교 및 aT센터 현장방문 컨설팅	: `20. 7. 17.

◦ 우수 양조장 관광체험 복합공간 고도화를 위한 세부사업 내용 교육	: `20. 7. 30.

□ 금후계획

◦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	: `20. 9. ~

- 생산에서 관광․체험까지 연계된 복합공간의 고도화로 지역명소 육성

◦ 잠재력이 높은 양조장 지원 대상지 추가 발굴

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

【국고보조, 공모】

□ 필 요 성

◦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균주를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맞춤형으로 보급하여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을 통한 발효식품산업 발전 도모

□ 개    요

◦ 사업대상 : 장류, 식초류 제조업체

◦ 사업기간 : 2021년

◦ 사 업 량 : 1개소

◦ 사업내용 : 유용 발효미생물 활용한 상품개발비, 포장재 개선 등 디자인비용, 자가품질검사 및 영양성분 분석 등 검사비, 임가공비, 상품개발을 위한 원부재료 구입비 등

◦ 총사업비 : 0.4억원(국비 0.2, 시비 0.2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(`19)	2020	2021	2022이후
계	0.80	0.40	0.00	0.40	0.00
국 비	0.40	0.20		0.20
도 비	0.00	0		0
시 비	0.40	0.20		0.20

‘21 국비 요구액 : 0.2	부처 반영액 : 0.2	기재부 반영액 : 미정

□ 추진실적

◦ 2021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수요조사	: `20. 8. 3. ~ 14.

◦ 수요조사 문의 및 접수결과 : 3개소(된장, 메주, 청국장 누룩 등 제조생산업체)

※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‧식초류 제조업 등록을 받은 업체 : 17개소(장류 13, 식초류 4)

□ 금후계획

◦ 종균보급기관과 제조업체간 연계할 수 있는 신청업체 자격요건 검토

◦ 2021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사업공모	: `20. 11월

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(대강․사매)

【균특, 계속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대강·사매면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18 ~ 2021년(4년간)

◦ 사 업 량

- 대강면 : 복지회관 신축, 고인돌쉼터 조성, 가로경관개선, 꽃낭구길 조성, 지역역량강화 등

- 사매면 : 북적활동관, 책놀이센터, 혼불문화나눔터, 문학쉼터길 조성, 지역역량강화 등

◦ 총사업비 : 119.4억원(국비 83.58, 도비 12.3, 시비 23.52)

- 대강면 : 59.93억원(국비 41.95, 도비 6.16, 시비 11.82)

- 사매면 : 59.47억원(국비 41.63, 도비 6.14, 시비 11.7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이후
계	119.40	46.02	35.78	37.60	0.00
국 비	83.58	32.20	25.05	26.33
도 비	12.30	5.70	3.22	3.38
시 비	23.52	8.12	7.51	7.89

‘21 국비 요구액 : 26.33	부처 반영액 : 26.33	기재부 반영액 : 26.33

□ 추진실적

◦ 대강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수립 완료, 도 협의 중

◦ 사매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수립(공정률 80%)

□ 금후계획

◦ 대강면 시행계획 승인․고시 및 시설공사 추진(역량강화사업 병행추진)	: `20. 9. ~

◦ 사매면 시행계획 수립 완료 및 시설공사 추진	: `20. 9. ~

◦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

기초생활거점사업(산동․아영․주천․보절․이백)

【균특, 계속】

□ 개    요

구 분	산동면	아영면	주천면	보절면	이백면
위 치	남원시 산동면 일원	남원시 아영면 일원	남원시 주천면 일원	남원시 보절면 일원	남원시 이백면 일원
사업기간	2019~2022(4년)	2019~2022(4년)	2020~2023(4년)	2020~2023(4년)	2020~2023(4년)
사업내용	산동 문화플랫폼 조성, 안전한 통학로 환경개선, 지역역량강화 등	아영 행복나눔센터, 흥부골 안전통학길 정비, 지역역량강화 등	지리산일번지센터 증축, 야외마당 조성, 지역역량강화 등	보금자리 활력센터, 보금자리 감동길 정비, 지역역량강화 등	이백 치유센터, 힐링 수변쉼터 조성, 지역역량강화 등
사 업 비	39.9억원	39.77억원	40억원	40억원	40억원

◦ 총사업비 : 199.67억원(국비 139.77, 도비 17.97, 시비 41.93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이후
계	199.67	12.00	36.00	46.52	105.15
국 비	139.77	8.40	25.20	32.56	73.61
도 비	17.97	1.08	3.24	4.19	9.46
시 비	41.93	2.52	7.56	9.77	22.08

‘21 국비 요구액 : 32.56	부처 반영액 : 32.56	기재부 반영액 : 32.56

□ 추진실적

◦ 산동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시행계획 수립 중(공정률 50%)

◦ 아영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시행계획 수립 중(공정률 10%)

◦ 주천․보절․이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중(공정률 80%)

□ 금후계획

◦ 산동․아영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시행계획 수립 완료	: `20. 12월

◦ 산동․아영면 기초생활거점 시설공사 시행(역량강화사업병행추진)	: `21. 1. ~

◦ 주천․보절․이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완료	: `20. 10월

◦ 주천․보절․이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시행계획 수립 추진	: `20. 11. ~

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

【균특, 계속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4개 읍․면(운봉읍, 아영면, 인월면, 산내면)

◦ 사업기간 : 2020 ~ 2023년(4년간)

◦ 사 업 량 : 신활력 아카데미 운영, 지리산 행복드림 센터 조성, 테마형 공동체마을 조성, 신활력 추진단 운영 등

◦ 총사업비 : 74억원(국비 49, 시비 25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이후
계	74.00	0.00	14.50	29.00	30.50
국 비	49.00		9.80	19	20.20
도 비	0.00		0	0	0
시 비	25.00		4.70	10	10.30

‘21 국비 요구액 : 19	부처 반영액 : 19	기재부 반영액 : 19

□ 추진상황

◦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 구성 및 임의단체 등록	: `20. 4. 17.

◦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 사무국장 및 직원 채용     : `20. 5월

◦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수립 중(공정률 50%)

□ 금후계획

◦ 지리산 아카데미 운영 등 프로그램 개발 운영	: `20. 9. ~

◦ 전북도 광역계획추진단 기본계획 협의(3회)	: `20. 9. ~ 11.

◦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도 승인 및 고시	: `20. 11월

◦ 테마형 공동체 마을 조성, 공동체 프로그램 등 사업 시행	: `20. 12. ~

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

【국고보조, 공모】

□ 필 요 성

◦ 식품소재ㆍ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산농산물의 수요확대,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

◦ 농식품산업에서의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제고

□ 개    요

◦ 사업대상 :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ㆍ농협 등 생산자단체, 식품기업

◦ 사업기간 : 2021년

◦ 사 업 량 : 1개소

◦ 사업내용 :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

◦ 총사업비 : 7억원(국비 2.1, 도비 0.6, 시비 1.5, 자담 2.8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이후
계	7.00	0.00	0.00	7.00
국 비	2.10			2.10
도 비	0.60			0.60
시 비	1.50			1.50
자부담	2.80			2.80

‘21 국비 요구액 : 2.1	부처 반영액 : 2.1	기재부 반영액 : 미정

□ 추진실적

◦ 2021년 식품소재 반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사업신청(1개소)	: `20. 8. 6.

- 지리산한봉영농조합법인(대표 김가희) / 산내면 황치길 22(백일리 465)

◦ 공모사업 사전심사 요건 검토 및 농식품기업 현장방문 컨설팅	: `20. 8. 12.

◦ 1차 전라북도 평가 선정	: `20. 8. 19.

□ 금후계획

◦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발표평가	: `20. 9. 11.

◦ 2021년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 발표(예정)	: `20. 9. 15.